국세청은 현재 사행성 게임장들의 매출 과소신고율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사행성 게임장들의 연간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했는데, 재경부가 추정한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때 연간 납부해야 할 부가세 규모가 얼마나 되겠는가.

일각에서 제기했던 의혹처럼 정권실세들 또는 정치권 실세들이 사행성 게임장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세무조사에 미온적인 것은 아닌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의향과 향후 계획은.

국세청의 국세 체납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휴대품 검사 대상자 지정'제도를 이용하면 국세 체납자의 재산 파악과 체납액 납부 유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국세청은 2003년이후부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매년 단골메뉴로 '법인사업자 조사건수 축소'를 약속하고 정기조사 선정건수를 축소해 왔다. 그런데 조사건수 축소를 약속한 이후에도 매년 법인 세무조사 건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정기조사 선정건수를 줄이고도 전체 조사건수가 증가한 것은 수시조사 선정건수를 크게 늘렸다는 것인데, 이는 조사건수 축소 방향과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조삼모사식으로 농락하는 정책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