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의 화학식을 분석하는 새로운 환급심사 기법을 개발해 관세를 과다 환급받은 업체를 적발한 세관 여직원이 눈길을 끈다.

화제의 주인공인 서울본부세관 환급심사과에 근무중인 조향련(38세·여) 관세행정관으로, 조 관세행정관은 화학식을 이용한 독창적인 심사기법을 전국세관 최초로 개발해 과다 환급금 1억 2천만원 상당을 추징한 공로로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환급 사후심사를 담당하는 조 행정관은 섬유관련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가 비료를 수출한 점과, 수출금액에 비해 사용된 원재료 비용 합계액이 현저히 높아 과다환급의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 의문을 갖고 심사에 착수했다.

조 행정관은 수출품인 유안비료(Ammonium Sulphate)의 구성원소가 화학식에 따라 질소(N), 수소(H), 황(S), 산소(O)인 점에 주목하고 수출품인 유안비료와 사용 원재료의 구성원소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업체가 신고한 수입 원재료 중 가격이 가장 높은 프로판(Propane)의 구성원소를 분석한 결과 탄소(C)와 수소(H)로 확인됐다.

그러나, 질소(N), 수소(H), 황(S), 산소(O)로 구성된 유안비료는 화학식에 따라 탄소가 포함된 프로판을 원재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원재료들도 이렇게 차례차례 화학식에 따라 분석한 결과 유안비료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결국 화학물질로 구성된 비료에 대해 잘 모르리라 생각했던 해당업체는 조 관세행정관이 화학식을 이용해 과다 환급 사실을 입증하자, 심사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1억 2천만원 상당의 환급세액을 납부했다.

화학분석식을 이용해 부당환급을 적발·추징하는 등 환급심사기법의 새 지평을 연 조 행정관은 5년의 환급 심사 경력에 여성 특유의 세심함과 섬세함을 더한 날카로운 시각의 정보분석 능력으로 주위의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세관을 방문하는 대학생과 중소기업 실무자에 대한 관세환급 실무강의를 맡아 관세환급제도를 널리 알리는데 발 벗고 나서 세관 이미지 향상에도 일조하고 있다.

새로운 환급심사기법 개발로 관세청장 표장을 수상한 조 관세행정관은 “만일 업체가 계속 과다 환급을 받을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일시에 추징받아 경영상 큰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사전 예방한 효과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심사 기법 개발에 힘써 관세 탈루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관세청 전체 환급액 4조176억원 가운데 43%인 1조7천418억원을 수출기업에 환급하는 등 관세환급 대표세관인 서울본부세관은 조 행정관이 개발한 심사 기법을 통해 향후 다른 화학제품 전반에 걸쳐 환급심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안비료-황산암모늄이 주성분인 암모니아계 질소를 함유하는 비료이며,황산암모늄은 비료 중 요소(尿素)와 더불어 생산량이 가장 많고, 그 원료로 하는 암모니아의 제조 방법에 따라 합성황산암모늄·부생(副生)황산암모늄·변성(變成)황산암모늄의 3종으로 크게 나뉘며, 물에 잘 녹는 속효성(速效性)인 질소비료이며 다른 질소비료와 비교하면 흡습성(吸濕性)이 작고 다루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