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FTA 수출 활용률 60.1%…대기업보다 20%이상 낮아
중국·아세안 FTA, 수출 활용률이 수입 활용률의 절반

관세청이 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활용률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 사진)이 관세청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FTA 수출입 활용률이 대기업 83.1%, 중소기업 60.1%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별 FTA 수출입 활용률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활용률이 높으며, 교역량이 많은 중국, 아세안의 경우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중국은 수출 47.4%·수입 76.7%, 아세안 수출 41.0%·수입 83.7%로 나타났다.

통상 수출활용률은 공산품 경쟁이 치열해 조금이라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선진국과의 FTA가 높았다. 반면 수입활용률은 관세 인하 폭이 큰 농수산식품, 천연자원을 주로 수입하는 개도국과의 FTA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엄용수 의원은 "중소기업들에게 관세혜택을 주는 것인 만큼, FTA 수출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찾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기업규모별 FTA 수출입 활용률 현황

□ 주요 국가별 FTA 수출입 활용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