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9천500억...전체 추징액의 46%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다국적기업은 672곳이었으며 9천500억원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기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전체 기업의 수는 1천772곳이며 추징액은 2조877억원이었다.
전체 기업 중 38%를 차지하는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국내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 관세 탈루 추징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천364억원(198곳), 2015년 2천763억원(136곳), 2016년 2천490억원(134곳), 2017년 972억원(114곳), 2018년 911억원(90곳)이었다.
○다국적기업 관세 추징 현황(단위:개,억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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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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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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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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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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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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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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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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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
금액
|
업체
|
금액
|
업체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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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
금액
|
업체
|
금액
| |
다국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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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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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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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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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
|
136
|
2,763
|
134
|
2,490
|
114
|
972
|
90
|
911
|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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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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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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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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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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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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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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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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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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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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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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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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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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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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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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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7
|
276
|
1,864
|
244
|
2,251
|
284
|
2,428
|
170
|
968
|
126
|
3,866
|
계
|
1,772
|
20,877
|
474
|
4,228
|
380
|
5,014
|
418
|
4,918
|
284
|
1,940
|
216
|
4,777
|
※업체 수는 추징업체 기준임.
※2018년 전체기업 추징실적 4,777억원에서 특정 2개 업체의 추징실적 3,396억원을 제외 시, 전체기업 추징실적은 1,381억원이고, 이 중 다국적기업 추징실적(911억원)의 비중은 66%임.
다국적기업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 2017년 50%로, 지난해 19%를 제외하면 꾸준히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추징액이 워낙 큰 특이사례 두 건(국내 P사, S사 합계 3천396억원)을 제외하면 다국적기업의 추징액 비중은 66%로 다국적기업의 탈세 비중이 줄지 않고 있다.
실제 다국적기업 A사는 최근 맥주를 수입하면서 적정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수입원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관세청의 조사를 받는 등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의 제품.용역 등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관세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를 활용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