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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작년 다국적기업 10억 추징할때 국내기업 30억 추징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9천500억...전체 추징액의 46%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다국적기업은 672곳이었으며 9천500억원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기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전체 기업의 수는 1천772곳이며 추징액은 2조877억원이었다.

 

전체 기업 중 38%를 차지하는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국내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 관세 탈루 추징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천364억원(198곳), 2015년 2천763억원(136곳), 2016년 2천490억원(134곳), 2017년 972억원(114곳), 2018년 911억원(90곳)이었다.

 

○다국적기업 관세 추징 현황(단위:개,억원)

 

구분

 

5년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다국적기업

 

672

 

9,500

 

198

 

2,364

 

136

 

2,763

 

134

 

2,490

 

114

 

972

 

90

 

911

 

비중(%)

 

[38]

 

[46]

 

[42]

 

[56]

 

[36]

 

[55]

 

[32]

 

[51]

 

[40]

 

[50]

 

[42]

 

[19]

 

국내기업

 

1,100

 

11,377

 

276

 

1,864

 

244

 

2,251

 

284

 

2,428

 

170

 

968

 

126

 

3,866

 

 

1,772

 

20,877

 

474

 

4,228

 

380

 

5,014

 

418

 

4,918

 

284

 

1,940

 

216

 

4,777

 

 

※업체 수는 추징업체 기준임.
※2018년 전체기업 추징실적 4,777억원에서 특정 2개 업체의 추징실적 3,396억원을 제외 시, 전체기업 추징실적은 1,381억원이고, 이 중 다국적기업 추징실적(911억원)의 비중은 66%임.

 

 

 

다국적기업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 2017년 50%로, 지난해 19%를 제외하면 꾸준히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추징액이 워낙 큰 특이사례 두 건(국내 P사, S사 합계 3천396억원)을 제외하면 다국적기업의 추징액 비중은 66%로 다국적기업의 탈세 비중이 줄지 않고 있다.
   
실제 다국적기업 A사는 최근 맥주를 수입하면서 적정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수입원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관세청의 조사를 받는 등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의 제품.용역 등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관세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를 활용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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