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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국세청 직원 7명 파견…역대 최대

김성식 의원, 최근 3년간 청와대 파견 복귀 후 6개월새 3명 승진
김 국세청장, 반부패업무 위한 파견…국세청 감찰전문성 높아

 

공직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국세청 직원의 파견 인원이 역대 최대에 달하는 등 부적절한 파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반부패업무 때문에 (민정수석실에)파견된 것"이라며, "국세청엔 직원이 많다 보니 감찰부서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이 있다"고 감찰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이래 국세청 직원의 민정수석실 최다 파견은 국세청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국세청 직원 7명이 파견 중임을 제시하며 "역대 이런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또한 "없었다"고 동의하면서도 "민정수석실이 감찰부문을 강화하면서 (이미)다른 기관이 많다 보니, 국세청이 가게 됐다"고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최근 3년간 외부기관에 파견된 후 복귀한 인원 82명 가운데 복귀 후 6개월내 승진자가 5명에 불과한데, 이들 승진자 가운데 3명이 청와대 파견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세청 직원의 청와대 파견은 경제수석실로 한정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으며, 김 청장 또한 살펴보겠다고 했다"며, "청장은 이제라도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감찰업무에 동원되는 국세청 직원을 복귀토록 해야 한다"고 국세청의 민정수석실 파견을 조속히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김 국세청장은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민정수석실 파견은 반부패 업무 때문으로, 감찰업무 수행이 필요하며 국세청 직원이 많다 보니 감찰부서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이 높다"고 청와대 파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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