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무시하는 세무사법 개악 반대'...주제발표.토론도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360여명이 '헌재 결정 무시하는 세무사법 개악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26일 웰리힐리파크에서 추계 회원 세미나를 열고 '세무사법 개악안 반대' 의지를 모았다.

중부회는 이날 워크숍에서 세무사계 최대 현안인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김선명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법사위 상정 전-법사위 상정 후-정부입법안대로 통과 후' 등 단계별로 나눠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정 전에는 지방세무사회 및 임의단체들과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 조성에 주력하고, 법사위 상정 후에는 국회에 세무사의 동력을 쏟아 붓고 의원입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정부입법안대로 통과한다면 실무교육과 관련해 세무조정 등 일부업무와 관련한 실무교육을 본회에서 수행하는 쪽으로 개정하고, 재개정을 위한 의원입법 활동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360여명의 세무사들은 "헌재 결정 무시하는 세무사법 개악 반대한다"며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세미나에서는 이외에 '실무중심으로 본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신고시행과 관련 지방세 개정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도 진행됐다.

중부회는 또 회원세미나 참석 인원이 많은 지역세무사회를 시상했다. 분당지역세무사회가 최다참가상, 평택.시흥지역세무사회가 90명 이상 참가율상(1.2위), 원주영월.춘천지역세무사회가 90명 미만 참가율상( 1.2위)을 각각 수상했다. 수원지역세무사회는 참가인원증가상을 받았다.

유영조 회장은 인사말에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악으로 기장 업무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기장대리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본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나가야 한다. 회원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스스로 해나가면 반드시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부회 세미나에는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정범식 전 중부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원경희 세무사회장, 장운길.고은경.김관균.이대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남창현 감사는 저녁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