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5일 불복청구 사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공개했다. 원래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심의과정을 공개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20명이 조금 안 되는 참관인들이 심의과정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며, 납세자 동의도 받았다.

비공개가 원칙임에도 이를 공개한 것은 심의과정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정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실제로 이날 회의 참관자들에 따르면, 민간위원이 세무서 직원에게 꼬치꼬치 묻는 장면이나,  세무대리인이 ‘문제없음’을 적극 주장한 장면, 내외부 위원들이 발언권을 얻기 위한 모습, 불복청구인에게 질문이 쏟아지는 모습, 납세자 최후 변론 장면들이 약 2시간 동안 있는 그대로 전해졌다.

참관인들도 대부분 그동안 제기됐던 '깜깜이 심사'에 대한 우려를 털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국세청 역시 이번 공개회의를 통해 국세심사위 회의진행방식, 납세자 의견진술 절차, 심사위원 질의답변 등 심의과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됐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5일 회의는 예외적으로 공개한 것이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예전처럼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위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