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0일부터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 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
이들 명단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은 농수축산물과 가구 등 소비재 등으로, 공개인원의 52.1%(115명), 체납액의 42.9%(1천357억원)를 점유하고 있었다.
2018년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규모별 현황(단위: 명<업체>,억원,%)<자료-관세청>
구 분
|
계
|
2~5
억원
|
5~ 10
억원
|
10~30
억원
|
30~50
억원
|
50~100억원
|
100억원 이상
| |
인원
|
221
|
61
|
83
|
56
|
9
|
9
|
3
| |
|
비율
|
100
|
27.6
|
37.6
|
25.3
|
4.1
|
4.1
|
1.4
|
체납액
|
3,166
|
247
|
577
|
891
|
375
|
584
|
492
| |
|
비율
|
100
|
7.8
|
18.2
|
28.1
|
11.9
|
18.5
|
15.5
|
또한 대부분의 관세체납액은 수입신고 과정에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등 관세 포탈을 시도했으나, 세관의 사후심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명단공개자의 체납 규모별로는 2억~30억원 구간에 200명이 밀집해 있는 등 전체 체납자의 9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구간의 체납액 또한 1천71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4.1%를 점유하고 있었다.
2018년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기간별 현황(단위: 명<업체>,억원,%)<자료-관세청>
구 분
|
계
|
2년 ~3년
|
3년 ~4년
|
4년 ~5년
|
5년 이상
| |
인원
|
221
|
8
|
20
|
46
|
147
| |
|
비율
|
100
|
3.7
|
9.0
|
20.8
|
66.5
|
체납액
|
3,166
|
38
|
242
|
751
|
2,135
| |
|
비율
|
100
|
1.2
|
7.6
|
23.7
|
67.5
|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이상의 인원이 147명으로 공개인원의 66.5%, 체납액은 2천13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5%를 차지하는 등 장기간 관세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명단공개자의 76.8%가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86.4%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