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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전력공기업 법인세 1년새 1조3천억 감소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수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법인세는 이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사이트 ‘알리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법인세는 2016년4조 5천193억원, 2017년 3조8천148억원으로, 1년만에 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수 현황(단위: 조원)<자료-의원실>

 

2015

 

2016

 

2017

 

2018

 

45.0

 

51.4

 

59.2

 

63.0(예상)

 

 

이들 공공기관 가운데 한전 및 5개 발전사(이하, 전력공기업) 외의 공공기관 법인세는 6천억원이 증가했으나, 전력공기업의 법인세는 2016년 2조1천331억원에서 2017년 8천338억원으로 1조3천억원이나 감소했다.

 

전력공기업이 공공기관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 2016년 47.2%에서 작년에는 21.9%로 대폭 감소했다.

 

2016~2017년 공공기관 법인세 현황(단위:억원)<자료-의원실>

 

2016

 

2017

 

증감액

 

전체

 

전력공기업

 

전체

 

전력공기업

 

전체

 

전력공기업

 

45,193

 

21,331

 

(47.2%)

 

38,148

 

8,338

 

(21.9%)

 

-7,045

 

-12,993

 

 

최 의원은 전력공기업의 법인세수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목하며, 원료비가 적게 드는 원전가동률을 급격히 줄이고 비싼 LNG 비중을 대폭 늘린 탓이라고 분석했다.

 

전력공기업의 최근 2년간 반기별 석탄·LNG 원전연료 구매 현황을 보면 2017년 상반기에 6조8천217억원이던 구입비용이 2018년 상반기에는 8조3천316억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 발전원별 발전비중을 보면 2016년 30%에 달하던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8년 7월까지 17%로 감소한데 비해, 2016년 22%이던 LNG 비중은 2018년 7월까지 35.5%로 증가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며 국민을 호도하지만, 이 또한 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잠시 주춤했던 원전 전체 설비용량은 이후 다시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 세계 가동 원전 수는 작년말 448기에서 올해 10월 현재 453기로 5기가 증가하는 등 세계 GDP 12개국 중 83%가 원전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탄탄하던 한전 재정건전성이 부실화돼 가고 있고, 법인세수 감소는 물론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더이상 국가경제와 가계에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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