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김동연 "전체 주류 종량세 전환 전면 검토 시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 도입과 관련한 전면 검토를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 문제는 소비자와 생맥주, 외국자본에 대한 문제를 연립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종량세 전환시 소비자는 계속해서 1만원에 4캔을 살 수 있어야 하고, 생맥주 세금 인상, 외국자본의 수익 차지 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또한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 "법인세율 최고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이 77개 정도로 극히 일부 기업에 한한 것이어서 큰 파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소위 구글세와 관련해서는 다국적 IT기업들에 대해 부가세는 과세 중인데 법인세 과세에는 애로가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유럽연합이나 OECD 등에서는 부가세나 소비세 말고 매출액의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됐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