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별소비세가 소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표적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은 19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개별소비세의 정비를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은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차량가격의 5%(3.5%, 올 연말까지 한시인하), 2000cc 이상 자동차 또한 차량가격의 5%가 책정돼 있다.

최근 3년 평균 연간 세액은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세수는 한해 약 8천650억원, 2000cc 이상은 한해 약 6천246억원이다.

최근 3년간 자동차 개별소비세 부과 현황(단위:백만원)<자료-의원실>

고급가방,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명품가방 시장 규모는 세계 4위, 6조6천억원대로 추산하고 보석 및 귀금속 제품 역시 업계 추산 15조원 안팎의 시장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세수는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 고급가방은 한해 약 108억원,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은 한해 약 270억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고급가방 및 귀금속 및 보석 제품 개별소비세 부과 현황(단위:백만원)<자료-의원실>

유 의원은 정상적 세금 징수 시 명품가방 가운데 1/10 정도만 과세대상인 200만원 이상이라 가정하더라도 약 1천320억의 세수가 걷혀야 하고, 보석 및 귀금속 제품 또한 500만원 이상 과세 대상이 시장 규모의 1/10이라 가정해도 지금보다 약 10배는 더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국내 제조분에 대해서는 2016년 이후 실질적 과세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1978년 특별소비세 도입 당시만 해도 인구 200만명당 1대 꼴이었기에 특별소비세 과세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인구 약 2.3명당 1대 꼴로 보유하고 있어 개별소비세의 그 목적성을 상실했다”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부당성을 환기했다.

유 의원은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2,000cc 이하만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 △현행 배기량 기준을 CO₂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방안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완전 폐기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고급가방 및 귀금속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시장규모와 실제 부과된 세금을 비교할 경우 조세 회피 등을 위해 시장 자체가 음성화돼 있고, 조현아 등의 사례를 보았을 때 개인적인 탈세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실제 담세능력과 세금 납부의 경제적 효과가 탈세의 위험보다 높아지는 구간을 조사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또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배기량 상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부족해지는 한해 1조5천억 가량의 세수 가운데 1/3인 5천억원 가량은 탄소세 도입 등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조원 가량은 국민부담 완화와 소비진작 차원에서 감세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