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에 매기는 세금을 가격(종가세)이 아닌 양(종량세)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국산맥주 가격이 1캔당 평균 363원 저렴해 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캔맥주 500㎖를 기준으로 종량세를 도입하면 국산맥주는 363원 저렴해지고 수입 맥주는 89원 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ℓ당 835원을 과세했을 때 추정치다.

당초 지난 7월 맥주 종량세 도입 논의가 나왔으나 수입맥주 ‘4캔 1만원’ 프로모션이 사라진다는 여론에 도입이 무산됐다. 그러나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맥주의 가격 인상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ℓ당 835원 기준 캔맥주 500㎖ 자료(17년 상반기 기준, 의원실 제공)

*17년 상반기 국산 3사와 주요 수입 7사의 캔맥주 평균 과세표준, 판관비이윤,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 종량세 소매가격은 마진율로 추정한 가격.

심 의원은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을 과세표준으로 해 주세를 부담하는 국내맥주보다 수입신고가와 관세로만 주세를 납부하는 수입맥주가 가격경쟁에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수입맥주가 낮은 가격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국내 수제맥주업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맥주의 확대가 소비자후생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그러나 기울어진 가격의 운동장이 아니라 동일한 출발선에서 개성 있는 맛과 품질로 경쟁이 이뤄져야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지고 고급화되면서 질 좋고 개성 있는 맥주를 찾는 소비자층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어떤 맥주’가 4캔에 만원이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 맥주 주세를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