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거 착수했던 세무조사 가운데 정치적·불공정성 논란을 빚었던 사건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발족했던 국세행정개혁TF(단장·강병구 교수)가 출범 80여일째를 맞았다.

국세행정개혁TF는 발족 이후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행정개혁TF가 일반인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은 데는 무엇보다 과거 논란이 제기된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국세행정개혁TF는 지난 8월부터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벌였으며, 그 결과 지난 20일 점검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처리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국세행정개혁TF가 과거 논란이 일었던 ‘세무조사 점검’, 그 자체만을 위해 발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본원적으로 국세행정개혁TF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세정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세무조사 개선과 조세정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2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의 경우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과거 논란이 제기됐던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할에 비해 여론의 주목을 다소 덜 받고 있는 조세정의 실현 분과의 경우 과세인프라 확충과 탈세대응 강화 등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 논의중인 사항들로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상속·증여 근절, 공익법인의 편법운영 차단, 지능적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ATP) 근절 방안 등이다.

한편, 국세행정개혁TF는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에서 드러나 문제점들에 대한 법령 및 제도개선은 물론 조사관행 혁신 등 다양한 개혁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이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 제고,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하고, 국세청장에게 조속한 실행계획 추진을 권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