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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불법 외환거래 단속 두드러지게 개선"
이언주 의원, 무역금융 악용한 국가재원 편취 엄단해야

부산본부세관이 외환사범과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맞서 적절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은 26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부산본부세관의 외환사범, 재산도피, 자금세탁의 단속효과가 두드러지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원은 “부산세관은 우리나라 관세청의 상징과도 같은 기관”이라며, “부산세관이 2103년까지만 하더라도 외환사범, 재산도피, 자금세탁의 본거지였으나, 세관의 노력으로 파렴치한 반사회적인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부산세관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단위 : 건, 억원)<자료-이언주 의원실>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 환 사 범

229

42,432

172

2,576

145

23,804

66

1,687

비중

12%

71%

11%

4%

12%

54%

10%

4%

(부산/관세청)

(229

/1,526)

(42,432

/60,000)

(172

/1,589)

(2,576

/64,671)

(145

/1,176)

(23,804

/44,457)

(66

/686)

1,687

/38,400

재산도피사범

17

2,101

3

286

3

254

6

289

비중

55%

52%

25%

25%

14%

14%

24%

13%

(부산/관세청)

(17

/31)

(2,101

/4,027)

(3

/12)

(286

/1,157)

(3

/22)

(254

/1,764)

(6

/25)

(289

/2,198)

자금세탁사범

35

473

28

1,161

27

152

3

70

비중

59%

46%

72%

79%

57%

17%

18%

13%

(부산/관세청)

(35

/59)

(473

/1,039)

(28

/39)

(1,161

/1,471)

(27

/47)

(152

/920)

(3

/17)

(70

/529)

합 계

470

84,935

355

5,156

302

47,662

142

3,378

비중

14%

69%

12%

6%

14%

51%

10%

5%

(부산/관세청)

(281

/2,017)

(45,006

/65,066)

(203

/1,640)

(4,023

/67,299)

(175

/1,245)

(24,210

/47,141)

(75

/728)

(2,046

/41,127)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무역금융을 이용한 금융편취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공공재원 편취는 가격조작죄, 무역금융 및 국가재원 편취로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와 국가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지능범죄인 만큼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10-26 16: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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