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3.2%를 집행해 추석 전 집행 목표(70%)를 초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하는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일까지 추경 예산 총 9조6000억원 중 7조원이 집행됐다. 전체 추경예산 대비 집행률은 73.2%다.
정부가 추석 전까지 집행 목표로 세운 70%(6조7000억원)를 넘어선 것이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드렸던 추석 전 추경 예산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추경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한 각 부처를 격려했다.
하지만 그는 "추경 집행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국민들이 효과를 느끼도록,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하반기 민간 채용시기에 맞춰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취업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추경사업이 조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3분기(7~9월) 집행현장조사 대상 4개 사업에 대한 점검도 벌였다. 재정 집행단계에서 비효율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대상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환경부의 운행차 저공해화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추진 절차를 개편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복지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복지사업 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혜자를 선제적 발굴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비수급 빈곤층을 줄인다는 게 골자다.
또 부정수급 신고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등 정보시스템을 적극 이용해 부정수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급여기관 현지 조사와 상해요인 조사·처리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해 부당 이득을 적발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