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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면세점 제도개선 TF' 위원장에 유창조 동국대 교수

특허심사제도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이달말 발표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새롭게 구성됐다. TF 위원장에는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위촉됐으며, 경영․관광․유통․관세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면세점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면세점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TF는 유창조 동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변정우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조정란 인하대 교수(FTA통상정책),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욱 KDI 박사,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참여했다.

 

TF는 앞으로 민간위원들이 의제 설정,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각계 의견수렴, 제도개선 일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할 예정이다.

 

또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관세청은 원활한 제도개선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TF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TF는 올해 12월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 일정을 고려, 우선 특허심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을 9월말 발표하고 이 방안을 올해말 사업자 선정때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TF는 그동안 논의됐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관련내용을 이관받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9월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심사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에도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포함해 향후 면세점제도의 근본적 구조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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