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세수실적의 40%, 세입확충실적의 20%가 체납정리액으로, 체납액을 제외하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양성화 세입확충실적이 미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국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 것까지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세수실적 부풀리기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국세청의 국정감사 자료 중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및 세입확충 실적에 따르면 총 세수실적 27조 4,493억원 중 10조 8,651억원, 세입확충실적 9조 7,273억원 중 1조 9,080억원이 체납정리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세청이 체납세액 중 FIU 정보활용을 통해 은닉된 재산을 적출해 징수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약가계부상 국세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계획과 실적을 보면 계획에 비해 초과달성한 것으로 돼있다"면서 "이 실적 역시 체납정리분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매년 미달성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세청은 숫자 부풀리기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