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쥐어짜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사업자 규모별 세무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천억 이상 사업자 세무조사 건별 부과액은 모두 감소했으나, 5천억 미만의 사업자와 500억 미만의 사업자 모두 조사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한해 동안 500억 미만 중소기업 4천36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부과세액은 다소 감소했지만 2014년 4천182건에서 2015년 4천369건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세무조사를 강화한 것으로 마른수건 짜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중견사업자의 경우도 5천억 미만 사업자의 세무조사 건별 부과액을 보면 2014년 대비 건수 부과액 모두 증가했으나, 5천억 이상의 사업자는 건수 부과액 모두 감소했다.

특히 2014년 5천억 이상 법인사업자의 부과세액은 3조4천억에서 2015년 2조1천억으로 무려 1조2천억 감소했다.

윤 의원은 개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 쥐어짜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쥐어짜기 세무조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전체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건수는 증가했지만 부과세액이 감소한 이유도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들의 세무조사 대신 규모가 작은 법인사업자들을 세무조사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엄중하게 해야 하는데 과세행정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정부 4년 동안 구체적인 사전통지 없이 실시되는 비정기조사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 1천334건에서 2015년 2천161건으로 827건 증가했다.

윤 의원은 "대기업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업규모가 적은 중소·중견기업에게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폐업에 이를 만큼 영향력이 큰데 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견 이하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원발굴과 엄정한 관리를 위한 조세행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