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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행자부,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행정자치부는 지난 27일 김성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중요한 재원인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행자부가 이 협의회를 개설한 것은 지난 3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교부·집행내력의 전면공개 등의 '특별교부세 제도·운영 개선'에 이은 지방교부세 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의 일환이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차지하며,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함으로써 재원보장기능과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의 주요 과제는 ▷기준재정수요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여건 반영 ▷지역균형 수요 및 님비 시설 관련 수요의 보강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자체노력 분야 산정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의 주요재원인 교부세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지방교부세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2017년도 지방교부세 산정·교부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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