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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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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사업 체계적 관리, 예산낭비 막아야”

박윤수 KDI 연구위원, 고용장려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시

경제 전체의 고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개별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대·축소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26일 KDI 포커스에 이 같은 내용의 ‘고용장려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고용장려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고용증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들은 정리하거나 다른 사업군으로 재분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추구하는 목표가 서로 다르면, 각 사업의 성과를 비교하기도 어렵고 성과에 기반한 체계적인 예산배분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용장려금 사업군이 추구하는 목표는 고용증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공통의 성과지표를 토대로 개별 사업들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대·축소하는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고용증대에 보다 유리하다며,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이 기존 일자리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용장려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취약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고용장려금은 정부의 도움 없이는 자력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약층을 고용하는 대가로 정부가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만약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용했을 만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는 없이 단순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우려에서다.

 

박 위원은 또, 정부 보조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선정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위해 고용장려금을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 등의 다른 노동시장정책들과 연계해 보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정 기간 활발히 구직활동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만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시장정책들이 통합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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