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행정기관이 착오로 잘못 걷은 지방세가 54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간 지방세 과오납은 65만3000건, 54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한 과오납 현황은 감면대상착오 ▲322억 9900만원(9만1000건) ▲과세자료 착오 499억5100만원(36만6000건) ▲이중부과 23억9900만원(8000건) 등 담당 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잘못 보고 세금을 부과한 실수가 가장 많았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불복환부는 3년간 4419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80.6%를 차지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1955억원(18만2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06억원(15만5000건), 인천 492억원(5만9000원), 경남 362억원(29만7000건) 순이었다.
권 의원은 "행정기관들의 '징세 편의주의'에 따라 지방세 과오납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의 세금징수 관리체계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행자부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한 행정구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