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첫 날부터 파행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둘러싸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 등 의사일정을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절름발이 국감'으로 시작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고했던 대로 전원 불참했다. 이로 인해 국토위 국감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은 뒤 35분여 만에 중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헌법과 국회법, 국정감사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조속한 복귀를 일제히 촉구했다.
임종성 의원은 "여당이 자가당착에 빠져 국감 자체를 보이콧 하는 것이 맞는지 의아하다"며 "민생은 매우 어렵고 지진으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새누리당 의원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다는게 믿겨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의원도 "새누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겠다고 했을 때 일종의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참여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실제로 일어났다"며 "국감은 민생과 안전, 안보 등 여러 과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곳인 만큼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속히 복귀해 함께 민생 국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개인적으로 첫 국감인데 반쪽 국감으로 시작하게 돼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총선이 끝난지 불과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을 보이콧 한 것은 총선 민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윤후덕 의원은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고견을 듣기를 원한다"며 "피감기관도 이를 국정 수행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복귀를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도 "10년 동안 국정에 참여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결국은 국감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감은 공화정을 구현하는 핵심이다. 독재 정권 때 가장 먼저 없어졌고 독재정권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부활한 것도 국감"이라며 "이런 역사적 연원을 볼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조정식 국토위원장은 "오늘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인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원활하게 국감이 시작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여당 간사가 불참하면서 증인 채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후덕 의원은 "3당간 간사 합의가 정지되면서 증인 채택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 간사가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증인들의 증언을 듣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위원장에게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증인 문제는 간사가 협의 중에 있다. 종합국감인 10월13일까지 시간이 좀 남아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간사들과 충실하게 증인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