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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삼면경

국감전야 국회 파행…여·야 대치 속 피감기관 '답답증'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따른 여당인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인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

 

당장 이달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경우 야권에선 당초 일정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나, 기재부와 국·관세청 등이 속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여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국감 개회가 이뤄질지에 초미의 관심.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경우는 첫날(26일)과 둘째(27일) 날 국감장에서 대기한다는 방침이며, 국민의당은 상임위원장이 국감을 개회하지 않을 경우 사회권을 국회법에 따라 요구하는 등 국감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

 

이에따라 당장 27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방안대로 대기할 것인지?, 또는 국민의당의 복안대로 사회권을 넘겨받아 국감을 개회할 것인지? 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개회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는 관측.

 

한편, 국정감사 첫째 주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주요 피감기관의 국감이 예정돼 있기에, 야당 단독의 국정감사라도 열리지 않을 경우 촉박한 감사일정으로 인해 다시금 국감 일정 잡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피감기관들의 답답함은 상당기간 지속 될 가능성이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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