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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청 최근 5년간 누적체납액 127조원

김현미 의원, 매년 발생체납액 갈수록 증가…강남 3구 체납 눈덩이

최근 5년간 누적된 국세 체납금액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발생하는 체납 규모 또한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가 집중된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 3구에서 발생하는 체납규모가 전체 서울지역 체납규모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해당 지역에 대한 특단의 체납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세무서별 국세 체납 총액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에만 누적 체납금액만 127조 1천6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발생하는 체납금액 또한 늘어, 2011년 23조 3천386억원이던 국세체납액이 2015년에는 26조 5천857억원으로 3조 2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산하 6개 지방청에서 기울이는 노력 가운데 현금징수비율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이 최근 5년간 연이어 최하위를 기록중이다.

 

각 지방청 현금정리율의 경우 서울청은 2015년에 31.24%를 기록해 가장 높은 현금정리율을 나타낸 광주지방국세청의 45.56%과 비교해 크게 저조했다.

 

한편으론 2015년 강남 3구의 체납발생총액이 서울청 소관의 43.94%를 차지했고,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구의

 

김현미 의원실은 강남 3구의 체납발생총액의 비중이 크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강남 3구의 현금정리율이 27.02%로 非강남 3구의 34.55%보다 현저히 낮낮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은 “강남 3구 체납발생액의 현금정리율이 낮은 것은 퇴직 세무서장들의 관내개업률이 유난히 높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총체적인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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