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확충 목표를 3년 연속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약2천455억원이 늘어난 3조9천450억원으로 목표치인 3조8천억원 보다 1천45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2014년도의 경우 세입목표는 약 3조6천억원, 실적은 3조6천995억원이었다.

이처럼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입확충이 당초 목표 보다 크게 늘어난 데는 국세청이 특히 숨김재산 추적강화 분야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하경제양성화 세입실적 가운데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루에 따른 세입확충 실적이 1조7천441억원으로 전체 실적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뒤를이어 숨긴재산 추적강화가 8천452억원, 지능적 역외탈세 5천241억원,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행위 4천541억원, 고소득 자영업자 고의적 탈세 3천397억원, 기타 부당공제 감면 378억원 순이다.

숨긴재산 추적강화에 따른 세입확충 실적이 전년도 7천309억원보다 1천143억원 늘어난 것을 빼고는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숨긴재산 추적강화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방지, 민생침해 세법질서 훼손 단속 등과 함께 현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4대 과제 중 하나다.

국세청 또한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숨김재산 무한추적팀’ 등을 운영하는 한편,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등을 활용해 고액체납자의 재산과 소비지출 변동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박명재 의원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국세청이 재산을 숨겨 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의적·악질적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제재와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는 등 4대 지하경제분야를 더욱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