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성장동력 확충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기재부는 30일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지난해와 계획과 같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수립했다.

최상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금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2015년 계획의 기본방향에 기초하면서도 최근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추진과제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전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등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新산업 분야의 R&D와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성장동력 확충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되고 청년 중심으로 일자리 여건이 악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된다.

기재부는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등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된 과제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과제를 포함, OECD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 제도의 국내입법화를 추진하고 세원의 국외이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역외세원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거래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기준 논의동향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본소득 과세범위의 확대, 대기업·고액자산가의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