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0일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보호 무역 조치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우 차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통상산업포럼'에서 "세계무역기구(WTO)등 다자 채널을 통한 보호무역조치 동결과 자유무역 확산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경제단체·업종별 단체 대표와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와 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무역협회장, 산업부 2차관, 대한상의·전경련·중견련 등 경제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보호무역과 신고립주의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신시장이자 새로운 기회가 되어 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도 "중미·이스라엘 등 유망 신흥국과 FTA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며 "RCEP, TPP 등 메가 FTA를 통한 통상질서 재편에 적극 동참해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신시장 창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고 했다.
우 차관은 TPP와 관련해서는 "주요국 TPP 비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규 시장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보호무역에 대한 통상외교 활용과 민관공동의 대응을 강조하면서 '한·중 국가표준체계 공동연구', '중국 등 주요국과의 시험 성적서 상호인정 해결',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중 표준협력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