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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삼면경

국세청 고위직출신은 '금수저'…국감, 또 '재취업' 거론?

◇…국회 국정감사일정이 확정됨과 동시에 의원들의 감사준비활동도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기재위소속 의원들의 국감자료 준비작업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국세청 고위직출신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 

 

작년 국감에서도 불거졌던 일부 고위직의 퇴직 후 행보에 대해 일부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로펌행의 경우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게 없다고 해서 도의적인 부분까지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감에서 국세청고위직출신이 퇴직 후에 법정시한이 지난 뒤 로펌에 재취업 하는 문제를 도의적·국민눈높이 차원에서 짚을 것임을 시사. 

 

특히 일부 의원은 국세청 고위직의 재벌기업 사외이사 선임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알려 졌으며, 일각에서는 국세청 출신 중에서 고위직출신과 일반직원출신간의 퇴직후 직업현황을 분석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해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고위요직에 근무하다 나온 사람이 재벌기업 사외이사 단골멤버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일반 하급출신 직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깊은 박탈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관료사회의 '금수저'가 되어 있다"면서 "법적으로는 피해갈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이건 고위직 출신으로서 양식의 문제다. 최소한 누가 그런 사람인지 정도는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부언.

 

한 세무사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는 세무사들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이라면서 "퇴직 후 상황에도 고위직과 하위직 '양극화'가 아주 심하다"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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