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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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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대내외 불확실성 엄중, 재정 대응 적기”

추가경정예산 11조원 외에 총 28조원 이상 재정보강 패키지 시행

유일호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브렉시트와 구조조정 등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 등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이 실시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0.2%p내지 0.3%p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전망됐다.

 

 

유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충분치 못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둔화되는 등일자리 여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 바로 재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적기로 보고있으며 이 시기를 놓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돼 성장동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정부는 작년 세계잉여금 1조 2천억원과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 8천억원을 활용해 총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금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편성 내용을 보면, 경제의 최우선 과제인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1조 9천억원을,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조 9천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 3천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1조 8천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천억원 등 총 3조 7천억원이 지원된다.

 

유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11조원 외에도 추가적인 재정보강안을 마련했다”며 “한전 등 공기업 투자확대 1조 3천억원,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3조 3천억원, 정책금융 12조 4천억원 등을 포함해 총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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