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21일 '민중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이 정도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자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국민을 자괴감에 빠지게 했고, 정부의 신뢰를 엄청나게 실추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국가공무원법을 보더라도 품위 유지 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로 돼 있다"며 "공무원이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행위 또는 발언한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일반인하고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어 나 전 기획관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거라는 전망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처 기관이지만 독립적인 위원회"라며 "엄정하게 처리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처장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가장 큰 오해는 이것을 퇴출제로 착각하는 것"이라며 "4급까지 한 것을 5급까지 확대한 것인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증폭돼서 오해한 것 같다. 만나서 오해를 풀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 작업과 관련해서는 "수험생을 비롯해 교수, 출판사, 학원 등의 이해관계가 있다"며 "개편 문제는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험과목을 개편한다고 해도 경과 기간을 2~3년은 충분히 줄 것"이라며"9급의 경우 보통 3~4년 정도 공부한다고 생각할 대 지금 공부하는 학생과는 큰 이해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