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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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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에 SOC사업 왜 빠졌나, ‘구조조정 연관성 부족’

11조 규모의 추경이 편성된 가운데, 재정 지원분야에 2005년 이후 SOC 사업이  제외됐다.

 

기재부는 SOC 없는 추경과 관련, SOC사업은 구조조정 연관성 부족을 감안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 추경 이후 SOC 없는 추경은 처음이며 2000년 이후 재해대책 추경 제외한 9차례 추경 중 SOC 없는 추경은 2005년, 2016년 2차례 기록하게 됐다.

 

이와함께 금번 추경은 ‘국채 상환 있는 추경’으로 1조 2천억원의 초과세수 일부는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 건전성도 고려됐다. 추경 시 국가채무 상환은 1999년 6천억원 상환 이후 처음이다.

 

□ 연도별 추경 편성사유 현황

 

연도

 

편성 사유

 

SOC 반영

 

국채 상환

 

‘99년 1차

 

실업대책

 

 

X

 

‘99년 2차

 

재해대책

 

 

 

‘00년 1차

 

서민생활

 

X

 

X

 

‘01년 1차

 

재해대책

 

X

 

X

 

‘01년 2차

 

경기대책

 

 

X

 

‘02년 1차

 

재해대책

 

X

 

X

 

‘03년 1차

 

경기대책

 

 

X

 

‘03년 2차

 

재해대책

 

X

 

X

 

‘04년 1차

 

서민생활

 

 

X

 

‘05년 1차

 

세수보전

 

X

 

X

 

‘06년 1차

 

재해복구 (집중호우)

 

 

X

 

‘08년 1차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X

 

‘09년 1차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대책

 

 

X

 

‘13년 1차

 

민생안정·경제회복

 

 

X

 

’15년 1차

 

메르스 극복지원과 가뭄 및 장마대책

 

 

X

 

‘16년 1차

 

구조조정·일자리 대책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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