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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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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1조 규모 추경편성 ‘구조조정·일자리 지원’

26일 국회 제출… 조선업 밀집지역 부담 완화·서민생활 안정 주안점

기업 구조조정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편성됐다.

 

기재부는 22일, 11조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 8천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2천억원이 활용된다.

 

추경편성에 대해 기재부는 국채발행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세수증가분 일부는 채무상환에 활용해 재정건전성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2016년 추경예산안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구조조정 지원에 1조 9천억원이 투입된다.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수은·산은에 출자되며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업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함정 등 선박건조 발주가 확대된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해 1조 9천억원이 책정돼, 조선업 종사자 및 밀집지역에 맞춤형 고용안정 지원과 핵심인력은 고용유지와 함께 직업훈련이 실시된다.

 

또한 이직자는 숙련도에 따라 대체일자리 및 전직훈련을 제공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에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지자체 공모 일자리도 지원된다.

 

이외에 청년 선호일자리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창업지원과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한시일자리가 확대된다.

 

민생안정 방안으로는 실직으로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가구에게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제공 및 친환경차 보급 촉진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의 대책이 마련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 3천억원이 투입돼 하수관거, 노후저수지 등 생활밀착형 시설 정비와 함께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이 추진된다.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세입부족으로 연례적으로 이월되었던 농특·지특회계 재원보강을 통해 지역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지원하게 된다.

 

3조 7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재정보강책도 마련됐다.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시 국가채무상환 등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GDP대비 40.1%에서 39.3% 0.8%p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금번 구조조정·일자리 추경을 통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 밀집지역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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