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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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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제출 코앞인데…여야, 세부내용 놓고 '충돌'

여야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제출을 일주일 앞둔 19일, 추경 편성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으나 누리과정 예산 포함 여부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충돌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20일 예결위원장과 3당의 예결위 간사, 그리고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모인 가운데 다시 추경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추경 편성 일정과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더민주는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과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세월호특조위 연장 문제와 서별관회의 국정조사, 그리고 이같은 과정을 소화할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이에 야당의 주장은 정부의 추경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면서 여야는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원내수석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느냐"며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시의성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완주 원내수석은 "이 정부 들어서 재정당국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처음 제기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적 방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도 요구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야당은) SOC 사업에 대해서는 죽어도 못받는다. 그건 효과도 없다"며 "추경이 10조원이라고 하지만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4조원이다. 엄청난 경기부양이 가능할 것처럼 과대포장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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