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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국가 R&D예산 12.9조원…'산업혁명' 대응

정부는 2017년도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0.4% 증가한 12조9194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구, 제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분야(신기후체제) 등의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30일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예산 배분·조정 대상은 ▲기초원천·응용‧개발 등 과학기술 R&D ▲출연연·국공립연구소 주요사업비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19개 부처 376개 사업이다.

미래부는 이번 예산 배분·조정안 특징으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전략적 재투자, R&D 시스템 정비를 꼽았다.

우선 각 부처는 성과 부진사업 등을 대상으로 자체 구조조정해 2016년도 예산 10% 수준인 1조2000억원을 투자재원으로 마련했다. 과학기술전략본부도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투자 효율화로 7% 수준인 1조원을 추가 절감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중장기 투자전력, 2017년도 투자방향, 국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도출된 국가 전략분야 핵심사업에 전략적으로 재투자한다.

중점 투자분야는 ▲기초연구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성장동력 ▲바이오신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 ▲재난재해·안전 ▲기후변화 대응이다.

기초연구 분야는 창의적·상향식 기초연구 수혜율 제고, 부서매칭형 협업사업으로 R&D와 인력양성 시너지 창출을 도모한다.

과학기술전략회의 후속조치로 개인·집단 기초연구 지원 확대, 신진연구자 대상 생애 첫 연구비 신설, 개인연구 수혜율 제고를 위한 과제 수 확대 등이 이뤄졌다.

개인·집단 기초연구예산은 1조2643억원으로 14.5% 증가했다. 생애 첫 연구비는 최대 5년간 직접비 위주로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1000명이다. 개인연구 총 과제수는 1만4054개로 4000개 가량 증가한다.

특히 개인기초연구사업은 미래부(70%)와 교육부(30%) 부처매칭형 협업사업으로 추진해 그간 유사중복 문제를 극복하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로봇,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제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예산은 4707억원으로 49.6% 증액됐다.

핵심기술인 AI 분야 예산은 1656억원으로 80.2% 늘었다.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예산도 239억원으로 197.9% 증가했다. 지능정보·로봇융합서비스(100억원·미래부), 인공지능 융합 로봇시스템(146억원·산업부) 등 로봇기술과 융합프로그램도 신설됐다.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사업성과가 조기 창출될 수 있도록 스마트자동차, 고기능무인기, 착용형스마트기기 등 시장 선점이 가능한 10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미래성장동력 관련 예산은 1조3413억원으로 11.4% 늘었다. 스마트자동차와 고기능무인기, 착용형스마트기기 예산은 각각 890억원, 542억원, 205억원으로 43.8%, 30%,129.6% 증가했다.

바이오신산업 분야는 바이오경제 시대를 대비해 신약의 전주기적 개발을 뒷받침하고 나노와 줄기세포, BT와 IT 융합 등 학제와 분야를 넘나드는 융복합 연구를 지원한다.

바이오신산업 분야 예산은 5116억원으로 8% 증가됐다. 의약품 R&D 예산은 2462억원으로 14.3%, 바이오 융복합 분야 예산은 1205억원으로 5.4% 늘어났다.

중소·중견기업 R&D지원 분야는 경제혁신을 주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 주도 R&D 지원을 위해 R&D바우처사업을 확대하고 후불형R&D, 역매칭 지원방식을 신규 도입한다.

중소·중견기업 R&D지원 분야 예산은 1조7378억원으로 1.7% 늘었다. R&D바우처 적용사업은 5603억원(41개 사업), 후불형 R&D는 60억원(60개 과제), 역매칭 지원은 79억원(50개 과제)이 투입된다.

재난재해·안전 분야는 재난재해 대형·복합화에 따라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부처협업사업을 신설한다.

아울러 활성단층 분석 등 지진분야 R&D투자,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 감시·예측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R&D의 연계도 강화한다.

재난재해·안전 분야 예산은 7841억원으로 5.9% 증가했다. 지진관련 R&D 예산은 194억원으로 31.2%,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 예산은 223억원으로 50.7% 늘었다. 재난치안용 무인기 시스템 개발에도 98억원이 투입된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에너지 R&D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신시장 개척을 위해 제로에너지 빌딩,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8453억원으로 12.9% 증가했다. 청정에너지 예산은 5915억원으로 30.4%, 에너지저장 분야는 471억원으로 28.1%, 에너지수요관리 분야는 892억원으로 15.4% 늘었다.

이번 예산 배분·조정안은 R&D시스템도 정비한다. R&D시스템 정비는 융합연구 활성화와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산학연 역할 분담 등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성장단계 맞춤연구), 학(기초연구, 인력양성), 연(중장기 원천연구)은 역할을 분담해 연구개발주체의 고유 역할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한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부처별 업무영역 구분없이 하나의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부처매칭형 협업모델'을 새로 도입했다. 주요R&D 예산 협업사업 비중도 10.2%(15개사업)로 7.4%p(5개사업) 늘렸다.

AI-로봇, 감염병, 뇌과학 등 정책영역을 넘나드는 기술융합분야는 부처간 공동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협의체계를 구축해 유사중복을 없애고 성과를 제고하도록 했다.

국방R&D 예산을 국과심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해 민군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융복합으로 국방과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김주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이번 안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전략본부 출범이후 최초로 편성하는 배분·조정안으로 전략본부가 R&D 콘트롤타워라는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구조조정, 전략적 투자,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된 구조조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각 부처가 중장기 투자방향과 신규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 전략본부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국과심 심의를 통해 확정된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국방·인문사회 R&D 등 예산 배분·조정안과 함께 2017도 정부예산안으로 확정해 오는 9월2일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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