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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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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세무조사 확대, 탈세심리 차단 해야’

박명호 조세재정硏 장기재정전망센터장, ‘납세의식 제고 방안’ 제시

탈세심리 차단을 위해 세무조사를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硏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2016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국세청의 세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자는 납세의식 제고 방안으로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 유도를 위한 교육과 홍보 노력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단기적 접근보다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납세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참여·테마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청소년기-대학생-사회 초년층-중년층-장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금 교육·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그룹별 차별화된 교육 컨텐츠 및 홍보 메시지 개발 등의 교육방법이 제시됐다.

 

아울러 세금의 효용과 긍정적 기능, 성실납세자의 역할에 홍보 초점을 두고 '히든 세금 챔피언'을 발굴·홍보함으로써 바람직한 납세자상(像) 정립 필요성도 언급됐다.

 

발제자는 온라인 홈택스 서비스 강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및 세무대리인 정보제공 확대, 신고 안내문 및 전화상담 품질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주기적인 납세자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 고도화 방안으로는 공급자(국세청)와 수요자(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간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해 유연·연계성 등의 장점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발전이 요구됐다.

 

탈세·체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시스템적으로 탈세포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지속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과세관청의 금융정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특히 탈세심리 차단을 위해 세무조사를 현재 수준보다 확대하고, 전산기술 발달로 인한 증거자료 훼손, 문서 위조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포렌식(Forensic) 기능 확충 방안이 대안으로 나왔다.

 

이외에 체납회피 행위 대응을 위해 국세청의 제3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함께 납세순응행위 제고를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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