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체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납세자의 70%는 탈세 적발 가능성이 낮고, 86.8%는 처벌강도(86.8%)가 느슨하다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硏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2016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납세자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대상은 임금근로자 및 개인사업자 1,600여명이며,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 실시(E-mail 및 Fax 조사 병행)를 통해 성실납세에 대한 태도, 납세서비스 및 탈세·체납에 대한 인식 등이 조사됐다.

조사결과 절대 다수의 납세자들은 성실납세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마음가짐 및 태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대상의 98.5%는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의무’라고 답했으며, ‘세금을 속이는 사람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응답은 96.1%, ‘탈세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비율은 93.5%를 나타냈다.

또한 탈세 처벌 및 발각 가능성 강화 등의 억제(Deterrence) 요인, 과세과정의 공정성(Fairness) 요인,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등이 성실납세의식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탈세 처벌 강화(93.8%), 탈세 발각 가능성 제고(92.9%), 과세과정의 공정성 강화(92.4%),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제공(93.1%)으로 나타났으며, 납세자 자신의 정직성인 개인적 규범(97.3%), 성실납세자에 대한 각종 혜택(94.5%) 및 국세행정 서비스의 편의성(93.0%)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납세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등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가운데 대표적인 납세서비스 채널 중 온라인 서비스 경험 비율(85.4%)과 만족도(87.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탈세·체납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많은 납세자들이 탈세 적발 가능성(70.0%) 및 처벌강도(86.8%)가 낮다고 인식하며, 탈세의 원인으로 약한 처벌(44.6%), 개인적·사회적 규범의 부족(19.4%) 및 불충분한 세무조사(14.4%) 등을 꼽았다.

아울러 탈세의 효과적 대응수단으로 처벌 강화(51.5%), 납세자 인식 개선(13.6%), 금융정보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 강화(8.4%) 등을 선택했다.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는 출국규제 등 제재 강화(45.0%), 체납자 재산추적 인력 확대(24.8%), 과세관청의 정보접근 강화(13.5%) 등이 효과적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