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기타

유일호 “급박한 경제상황, 추경 조속히 처리돼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추경 10조 포함 20조 규모 재정보강

유일호 부총리는 대외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특화된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급박한 경제상황을 감안해국회에서 일자리와 민생이라는 추경 목적을 충실히 살려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유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강화해 국민여러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지켜내겠다며 구조조정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일자리 위축을 막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의 재원은 연말까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중 일부를 국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도 더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하겠다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등으로 공공부문이 4대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실을 털어내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자랄 수 있도록 한계기업,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더욱 속도를 내고 향후 우리경제를 이끌 유망 신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위해 2018년까지 80조원에 달하는 이들 업종에 대한 민간의 투자수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세제’, ‘신산업 육성펀드’ 등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규제개혁특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으로 관련 규제도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브렉시트 관련, 유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무역·통화·금융 등 세계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며, 대내 위험요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활력 제고, 구조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16조원에 이르는 일자리 사업을 수요자 중심, 성과 중심으로 확실히 바꾸겠다며 고용취약계층에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성과가 좋지 않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