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법인세 인상은 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른나라들도 법인세를 낮추는 상황이어서 인하 여력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한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8년간 새누리 정권의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21% 수준에서 18%까지 떨어졌다"며 "하지만 감세 정책으로 인한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거의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25%에서 22%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상향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활력을 떨어뜨려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23일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정부는 현 시점에서 법인세 인상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