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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올 성장률 전망 2.8%로 낮출 때 브렉시트 반영 안해”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낮춘 것과 관련, 브렉시트의 영향을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28일 정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가진 정보가 하루의 시장 상황밖에 없어 계량해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하방요인이 되는 것은 맞지만 성장률에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하반기에도 세수 결손은 없다고 판단해서 추경을 결정한건가.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2조5000억원 정도 되는데 국채상환 등에 쓰고 난 뒤 남아있는 액수가 1조2000억원이다. 이게 추경 재원이다. 세제실에서 현재 정밀작업중인데 올해 말까지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추경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적자부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용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에 초과세수분을 더해 10조 이상의 추경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추경때문에 하반기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면 일반 노후차는 상대적으로 불만이 생길 수 있지 않나.

"미세먼지 배출의 원인이 LPG나 휘발유차보다는 노후화된 경유차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디젤차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기준을 보니 2006년과 2016년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조정한 것이 브렉시트에 따른 GDP 성장률 하향폭을 반영한 것인가?

"가진 정보가 하루의 시장 상황밖에 없어서 계량해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채널에서의 변동성 이후 실물경재에서도 영향이 나타나는 등 하방요인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숫자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초과세수를 적어도 20조 가까이 전제하고 추경을 발표한 것 같다. 추가 세수 규모를 추산한 것이 있나.

"상반기 진도율로 보면 10조 이상 여유가 있어 보인다. 진도율에도 하방 위험이 있으니 추세가 하반기까지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세수가 부족할 일은 없을 정도로 추경 규모를 설정했다."

-이번 추경 규모가 지방으로 가는 재원까지 포함되는 것인가?

"일부가 지방재원으로 가게 돼 있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재원까지 포함해 추경 규모를 잡았다."

-에너지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10%를 환급해 준다는 것이 무슨 돈을 돌려준다는건가? 환급절차가 논의된 것이 있나.

"전력과 관계된 한국전력의 사업자금으로 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제도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구체적 환급절차는 제품을 산 영수증 등 확인 서류를 갖추면 환급을 해주는 등 절차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올해 뿐 아니라 정부가 매년 성장률을 낮춘다. 기업투자와 가계소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수치를 너무 자주 낮추는 것 아닌가.

"일부 정책의지를 담아 전망한 것이기도 하고 불확실성도 많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경제성장률을 두 번이나 낮추지 않았나. IMF가 낮추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세계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감안하고 앞서 반영할 수도 없는 것이다."

-IMF 전망은 2009년 이후 꾸준히 내려왔다.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할 것인가 여부를 고민할 때 왜 꼭 틀리는 IMF 전망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IMF도 애초에 여러 전제를 붙여서 전망한다. 이 전제가 잘 실현이 안되기 때문에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IMF가 (세계 경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는 기관이고 대체기관도 딱히 없다.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도 안타깝다."

-공휴일 제도 개편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대체휴일제 확산 등인가?

"매년 공휴일이 생겼다 안생겼다 하는 문제가 있다. 주중에 끼면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요일지정휴일제를 상당히 오래전에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휴일의 경우 날짜에 큰 의미가 있어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도 있다. 인사혁신처에서 하반기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개소세 인하하면서 노후차 바꿀 사람은 다 바꾼 것 아닌가? 비용이 얼마나 들고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추산 근거를 알려달라.

"10년 이상 된 노후승용차로 분류되는 대수가 100만이 조금 안 된다. 2009년 교체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모집단의 9.9%가 전환했다. 이에 따르면 약 10만대가 교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당 100만원 내외로 받아간다고 보면 약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때문에 추경 규모가 더 커졌다고 봐도 되나?

"하방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규모가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된다."

-더 많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음에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수준으로 추경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있다고 보이는데 맞나? 추경 편성이 내년 본예산 편성기조에는 어떤 영향을 줬나.

"적자를 늘리면서까지 추경을 할 것이냐, 어느 정도 재정 여유를 확보해 가면서 할 것이냐 등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이번엔 재정을 늘리지 않는 쪽으로 선택했다. 내년 본예산은 기본적으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직접 연계는 아니지만 추경에 썼을 재원이 내년에 넘어갈 재원이었을 수도 있으니 조달 가용 소스 측면에서는 연결된 것이다."

-과거 추경 발표할때는 다음년도 성장률 제고 효과도 같이 쓰는게 일반적이였는데.

"내년으로도 효과가 넘어간다. 지난해 했던 추경도 일부 효과가 올해로 넘어왔었다. 하반기에 추경하면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다만 사업 구성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결국 한전의 초과이익으로 재원이 조달되는거라고 보면 되나? 에너지 소비율 1등급인 가전이 대부분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제품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 소비활성화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란 비판도 많다. 기본적으로 소득 증대가 돼야할 것같다.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하는 한전의 자금이 맞다. 당연히 소비활성화대책의 기저에는 소득이 뒷받침돼야 한다. 다만 이번 정책은 기왕 소비를 할거면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산업구조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쪽으로 돼 있으니 경제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든 것이다. 소득을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정책은 일자리다. 제대로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정부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정책이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이번 정부 들어서 매년 평균 7% 이상 상승률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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