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경쟁력 상실 사업장, 직접일자리 지원을 축소하고 근로자 역량 강화, 취약계층 고용 촉진 및 정보시스템 선진화 부문은 강화된다. 특히 EITC(근로장려금)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가 개최, 정부 일자리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사업 전면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 일자리사업은 ‘기업 지원, 묵은 일자리 보호’에서 구직자·전직희망자의 역량개발과 이동성을 지원하는 ‘사람 지원’ 원칙으로 재편하는 한편,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의 사업 개편을 통해 시장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논의된 주요 개편방향은 보면, 고용장려금 중 실효성이 미미한 사업장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은 축소하되, 장기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지원과 EITC(근로장려금) 제도는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다수의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자 중심의 통합서비스인 창업성공 패키지와 재기지원패키지로 재편해 창업위험을 감소시키는 한편, 직접일자리 비중은 경기상황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자리 사업 관리를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를 확립해 각 부처의 유사·중복된 일자리사업은 통폐합되며 사업의 성과, 중복여부를 주기적 조사해 존속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심층평가를 통해 재편되는 일자리사업 재원은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의 10%수준(1조 6천억원 내외)으로 이번 일자리사업 개편방향에 따라 기재부는 고용노동부 등과 협조해 7월 중 심층평가 개선과제를 최종 확정하게 되며 최종 확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 및 20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