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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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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영 통상장관서 양국 FTA 논의 계획

정부가 올 하반기에 열리는 한·영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영국에서 개최되는 3차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에서 한·영 FTA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영 경제통상장관회의는 두 나라가 경제 통상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한 협의체다. 2013년 11월 6일 영국 런던에서 1차 회의가 열렸고 지난해 3월 서울에서 2차 회의가 개최됐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2차 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한·영 FTA 협상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한·영 FTA 협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FTA 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영국은 유럽연합(EU)회원국 지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EU가 정한 양허관세율표를 적용했다. 영국이 자체적으로 정한 양허관세율표는 1947년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에서 정한 것이 마지막이다.

특히 EU를 통해 통상을 진행한 만큼, 영국 내부에 FTA 협상을 위한 조직이 갖춰져 있는지도 의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 체결을 위해서는 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양허 목록 등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영국과의 FTA가 실제 타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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