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 총산출액 가운데 금융산업 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한편, 부가가치 비중 또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금융산업이 양적확대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하고, 글로벌 경쟁력 또한 높지 않다는 분석와 더불어, 금융산업의 혁신과 규제완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산업의 경제기여도 현황과 시사점<조대형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금융산업의 산업연관 분석 결과, 금융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산출비중이 낮아지는 등 금융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관련, 2014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산업의 총산출액은 3천564조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산업은 142조으로 4.0%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전체산업의 총 부가가치액이 1천354조원인데 비해, 금융산업은 75조원으로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07년 대비 1.2%p 감소한 수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체 산업의 총산출액에서 금융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금융활동이 위축되면서 금융산업이 국내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부가가치에서도 낮아지는 것은 실물경제 악화 및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금융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금융산업이 경제성장도에 미치는 기여도를 살피면, 다른 산업에 비해 국내총생산에 비치는 영향력이 크고, 고용창출 능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르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14년 기준으로 0.847이며, 이는 전체산업 평균 0.697 보다 높다.

또한 고용유발계수는 2008년 이후 전체산업 평규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고용창출 능력이 다른 산업보다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등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국내 금융산업이 주요 선진국 뿐만 아니라 아시의 경쟁국 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경제전반의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증대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한 시기임을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혁신과 규제완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