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27대 관세청장<사진>이 지난 24일 퇴임식을 갖고 공직을 마감했다.
지난 2014년 7월 취임한 이래 1년 10개월간 관세청장으로 재직하는 등 최근 6년새 관세행정 사령탑에 오른 4명의 관세청장 가운데서도 단연 오랫동안 머물렀다.
장수한 기록만큼이나, 관세행정 분야에서 남긴 족적도 뚜렷하다는 평가를 세관가에서 받고 있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구현하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학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향후 3년간 관세청의 정상화 추진과제를 선정·발표하는 등 세관가에 잔존한 불법적인 관행들을 척결하는데 앞장섰다.
뒤를 이어 전국세관장회의와 일선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한 1박2일 워크숍을 열고, 2014년 관세청이 수립한 10대 분야 200대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조직원들의 의식내재화를 이끄는 등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에도 치중했다.
우리나라 한해 교역량의 70% 이상이 FTA체계로 탈바꿈하고 특히, 전체 무역량의 21%를 차지하는 중국과 FTA가 체결되는 등 국제무역질서가 FTA 교역체제로 변화된데 맞서, 국내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관세청장은 중국과의 FTA가 2014년 11월 타결된 것을 시점으로, 전국 6대 본부세관 및 24개 일선세관에 ‘YES-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FTA 전문자격사인 관세사와 세관직원이 버스에 동승해 수출입현장을 찾아 상당하는 ‘찾아가는 FTA상담센터’를 개설·운영하는 등 중소·영세수출입기업들의 FTA활용률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국내 농축수산가의 FTA 체결 이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간소화된 원산지증명양식 개발 및 유통은 개방화된 경제체제하에서 약자로 인식되어온 농어민들에게 수출경쟁력을 부여하는 등 각별한 지원책이라는 평가다.
관세행정에 있어 수출입업체 경쟁력 제고와 함께, 전통적인 국경수비대로서의 업무 또한 공고히 해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3대 중점추진분야를 선정하는 등 중단 없는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국부유출로 지목되는 불법외환거래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일선세관에 70명으로 구성된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설치해 대대적인 성과를 기록했으며, 담뱃값 인상에 따른 면세담배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행자부와 공동으로 담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뿌리깊은 담배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또한 시행됐다.
1970년 개청한 이래 관세청의 숙원사업이던 1급지 본부세관 창설의 염원도 김낙회 관세청장 재직시 이뤄냈다.
올해 1월 18일자로 관세청 직제개편을 통해 2급지 기관장이 취임해 온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통합한 최초의 1급지 본부세관이 탄생했으며, 이를 통해 세관직원들의 자부심과 내부 인사숨통 또한 틔우는 효과를 거뒀다.
한류확산에 따른 해외여행객의 국내 입국러시와 비례해 관광한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면세점을 대규모로 확충한 점도 김 관세청장의 뚜렷한 족적으로 기록된다.
김 관세청장은 2015년 서울과 제주 등에 총 4곳의 시내면세점을 신설한데 이어, 올 연말까지 서울과 부산, 강원권역에 총 6곳의 시내면세점 신설 계획을 밝혔다.
2년연속 대규모 시내면세점 신설인데다, 서울지역에만 7개의 시내면세점이 증설되는 등 역대급 규모로, 해외여행객의 쇼핑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국내 관광산업 발전으로 이끌기 위한 신속한 발걸음에 나섰다.
다만,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불러 일으켰으며,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관행적인 선정기준과 낮은 특허수수료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결국, 정부가 면세점 T/F팀을 통해 면세점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귀결되는 등 면세점 관리감독기관인 관세청이 선제적인 제도 개혁에 실패했다는 후문을 낳았다.
그럼에도 2년여의 재직기간 동안 관세청 내부혁신을 선도해 FTA 주무기관으로 우뚝서는 위상을 구현했으며, 불법·부정무역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인적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2년연속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일 잘하는 관세청’이라는 위상을 이어가는데 공을 세웠다는 것이 세관가의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