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홍기용)는 27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비영리조직의 활성화와 감사'를 주제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6년 제2회 한국감사인 포럼을 개최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이번 포럼의 주제선정에 대해서 최근 비영리 조직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더욱 더 넓어지고 다양화 될 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회계 및 감사 등의 투명성의 제고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전규안 숭실대 경영대학장이 발표자로 나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비영리조직의 활성화와 감사'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 교수,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 남상인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감사,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부회장, 양규혁 전북대 상과대 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깁갑순 동국대 경영대 교수는 "비영리조직과 법인의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내부이해관계자들의 사적 이익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며 "이러한 문제는 비영리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비과세의 취지를 생각할 때 그 본질이 '탈세'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규모가 큰 비영리조직에 대해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 수준의 회계기준과 독립적인 외부감사제도 적용과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도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 비영리조직으로 활동할 수없도록 하는 강력한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은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이 제정돼야 한다"며 "통일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이 없기 때문에 비영리조직마다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양식이 달라 서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비영리조직이 회계단위를 구분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감독목적이나 조직 내부관리 목적으로는 활용도가 있으나 일반목적의 보고에서는 오히려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가 하나의 통합된 회계기준으로 이뤄진다면 각기 다른 회계기준에 대해 별도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져 비영리조직간의 재무보고 비교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남상인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감사는 "비영리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적, 체계적 감사가 시행돼야 한다"며 "내부감사나 비전문적 감사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고, 오히려 문제점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등 사적인 판단으로 치우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영리조직에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 전문가를 감사로 두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감사의 경우 합리적인 감사와 대안제시 등에 실패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전문성을 가진 감사 임명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부회장은 "비영리조직은 자체 자금조달능력 없이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기부 등 외부에 의존해야 함으로써, 요구되는 투명성 및 신뢰성 수준이 공공기관·영리법인보다 훨씬 더 높아야 한다"면서 "비영리조직은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보다 개방화·전문화 할 필요가 있으며 제대로 된 회계기준에 따라 조직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적시에 가감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종별 감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업종별 개별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며 어느 분야의 회계감사에서도 적용가능한 범용기준이면서, 퀄리티가 높은 단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일의 회계 감사기준을 적용하되,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해 하위 지침 등의 형태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규혁 전북대 상과대 교수는 "비영리 조직 활성화를 위한 회계와 감사 개선방안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지만, 실제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비전문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소규모 비영리법인의 회계담당자들이 대부분 저임금의 비전문가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통일된 회계기준을 치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원석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회계기준의 강화나 회계감사의 확대를 또 다른 규제라고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고, 비영리조직에 대한 회계기준 정비, 회계감사의 확대 및 적정한 공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비영리 조직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는 것을 전제로 각종 규제 완화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