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현재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중인 만큼,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는 약 20분 동안의 회의가 끝난 뒤 10분 정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상시 청문회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황 총리는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권,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등 여러 권능이 있지만 이는 행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둔 것이지 거기에서 나아가 행정부가 일하는 과정 전반을 하나하나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더라도 국회의 국정 통제 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보면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청문회의 개최 대상을 소관 현안의 조사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데 대해서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국정조사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재판 및 수사에의 관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이 결과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나아가서 청문회 개최 여부도 국정조사와 달리 상임위 또는 소위 의결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헌법상 국정조사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우려마저 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또한 "공무원들은 방대한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등 많은 부담을 안게 돼 결국 행정부의 업무 마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상시 청문회는 사업자 선정이나 국책사업 입지 결정 등 행정 행위의 중립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밖에도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결국 국정운영에 혼선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인과 일반인들도 상시 청문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될 수 있다"며 "과도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사생활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많다. 과거 사례만 봐도 기업인들에 대한 과도한 증인 채택, 장시간 대기, 아무런 질의 없이 귀가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정상적 감시·견제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정부의 의견을 내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도를 통해 국회의 감시와 견제 하에 바르고 원활한 국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발언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