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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삼면경

국세청 승진TO 감소…'의무배정 그만'-'지역배려 필요'

◇…내달 20일경 30명 안팎 규모의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 승진규모가 서서히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청과 비수도권청간 승진인원 배분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

 

전체 승진인원이 줄어들면 본청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균형 및 배려인사 차원에서 대전청 이남 지방청에 승진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면 상대적으로 서울·중부청 등 업무강도가 센 수도권청 사무관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한다는 것.

 

본청 한 사무관은 "지방청별로 승진소요연수를 비교해 보면 대구·광주·부산청이 본청보다 더 짧다고 한다"면서 "업무도 힘들고 객지 근무에다 승진까지 늦게 된다면 누가 반기겠느냐"고 한마디.

 

서울청 한 사무관은 "작년 하반기 승진인사에서 대전청 자원 1명이 본청에서 승진을 했는데, 승진후 대전청으로 다시 돌아갈 자원이니 대전청에서 2명 승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면서 "그같은 인사는 승진TO가 많을 때의 얘기고 이제는 승진인원 배분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

 

다른 사무관 역시 "과거 서기관 승진인사를 돌이켜보면 대전청 이남 지방청에서 특별승진자가 연속해서 배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같은 배려인사도 이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국세청 승진인사에서 '균형'과 '지역배려'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관장의 지휘권 확립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비수도권청 승진인원 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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