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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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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 침체 세계경제 “'정책수단 총동원' 회복 주도”

주요 7개국(G7) 정상은 26일 중국이 침체 국면에 있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금융정책과 재정출동, 구조개혁 등 3가지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G7 정상은 이날 개막한 이세시마(伊勢志摩)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 경제의 현안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으면서 G7이 세계 경제의 회생을 앞장서 주도할 방침을 확인했다.

다만 G7 정상은 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중시하는 '적극적인 재정출동'에 관해선 실시 시기와 규모를 각국 사정에 맡기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G7 역할에 관한 토의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적이고 힘 있는 성장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정출동과 관련해 "일본이 선두에 나서겠다"며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투자를 약속하자고 역설했다.

이에 여러 명의 다른 정상은 중간층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재정출동 효과를 지적하는 등 필요성에는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독일과 영국은 재정규율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구체 방안을 각국이 판단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세계 경제의 정황에 대해 아베 총리는 "정책 대응을 잘못하면 위기에 빠질 리스크가 크다"고 주장했다.

각국 정상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에 불투명한 감이 짙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다만 불안정 요인이던 원유 가격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위기라고 까지는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G7 정상은 전 세계적인 조세회피 실태를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에는 국제적인 조세도피 대책을 강화하기로 일치했다.

절세와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한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파악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의 계좌 정보를 정부간 교환하는 기제(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행동계획을 책정하기로 G7 정상은 합의했다.

G7 정상은 신흥국과 발전도상국의 인프라 확충 지원에 관해서는 현지 고용창출과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배려하는 '질 높은 인프라 투자 추진을 위한 G7 이세시마 원칙'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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