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가계대출 심사가 강화됐는데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제2금융권 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뚜렷해진 모습이다.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조건이 나쁜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보험사와 카드사, 증권사, 대부업체 등 기타금융기관 등의 전분기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각각 7조6000억원과 7조4000억원 등 1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20조5000억원)의 약 7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반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제외)은 5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전분기(22조2000억원 증가)보다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결국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체를 견인했다는 얘기다.
특히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의 경우 전분기보다 4조9000억원 늘어나면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8년 1분기 이후 1분기 중에서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수도권을 대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은행권의 대출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취약계층이나 저신용자 등이 제2금융권 쪽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제2금융권 대출의 금리 수준이 일반 은행권보다 높기 때문에 대출자들의 빚 상환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금리인상 등으로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면 이들의 재무상황은 급격히 나빠질 수 밖에 없고, 가계부채 전체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거시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순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5.2%에 그친 반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11.2%로 두배 가량 높은 실정이다.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보다 빚이 빠르게 늘수록 지갑을 닫는 가계가 증가하면서 소비는 그만큼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부실화는 부채가 빠르게 높아지고 부채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아지면서 취약계층에서 먼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취약계층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소비 위축과 신용유의자 증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