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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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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구조조정은 산업개혁 위한 사전 정지작업"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의 산업개혁 구상과 관련, "구조조정은 산업개혁의 완수가 아니라 산업개혁을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6 뉴시스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조정된 부분에서 환부에 새 살이 돋아나도록 하는 것이 산업개혁과 구조조정의 연계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지원과 규제개혁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세제' 신설, '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 R&D와 시설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고 자율차 시범운행 구간을 모든 도로로 확대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전략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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