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 올해 기재부 개혁과제는 만족스런 점수로 평가됐다.

정부는 23일 대통령 주재로 정책수요자,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부처별 24개 핵심개혁과제의 주요 추진성과를 점검한 가운데, 기재부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고했다.

기재부는 올해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보조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전 단계별로 부정수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 국고보조사업 단계별 관리·감독 체계

또한 열린재정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보조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조금 규모·사업수 추이, 보조금 통계정보 및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등 부처별 비교가능한 정보를 통합·비교 공시했다.

이러한 제도변화는 보조금 부정지급 차단효과를 불러와, 농식품부 A공무원은 동계작물 직불금(밭농업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해 농업경영체 통합 DB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 점검대상 농지의 19.7%(3,147ha)가 휴·폐경농지 신청 등 부적합하게 신청된 것을 확인해 약 46억원 상당의 부정지급을 사전에 예방한 사례도 나왔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금년 예산 370개, ’16년 예산 319개 등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을 통해 총 689개 사업을 감축하고 약 2,500억원을 절감했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사업구조 및 전달체계의 단순화로 사업관리운영 효율성제고와 함께 집행체계 일원화로 국민 입장에서도 사업이해 및 지원신청 관련 편의가 높아지는 효과를 불러왔다.

특히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부채감축을 통해 ’07년 이후 처음으로 부채규모 감소(△0.5조원), 全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계획 100% 이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 공공기관 부채 추이 및 복리후생비 절감액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방향에 따라 3대 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조정을 실시해 유사·중복 일원화, 공공부문 직접수행 불필요한 사업 철수·축소,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등 경영효율화를 통한 핵심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노사합의를 통해 313개 全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함으로써 내년에는 4,441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 조기 개최, 한시적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추경예산 2,584억원 긴급투입 등을 통해 3개월만에 관광산업을 조기 정상화한 부분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관광호텔 설립 규제를 완화를 이끌어내 향후 2년간 1만 5천개 일자리 창출 및 8천억원 투자 유치효과가 기대되고 있다.